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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택공급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공급대책에서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α에 대한 추가공급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수요측면에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방지를 위해 대출규제, 세제강화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서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가 연간 4만호 공급에 이어 향후 3년간 연 47.6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공급규모는 신규공급 13.2만호+α, 2021~2022년 계획된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5.6대책』에서 기 발표한 공급예정물량 7만호입니다. 둘째, 서울권역 등에 필요주택을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집중 공급합니다. 셋째, 군부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하여 도심 내 공급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택지 발굴로 3.3만호 공급

신규택지 발굴로 공급할 3.3만호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태릉CC(노원), 캠프킴(용산) 등 도심 내 군부지 활용으로 13,100호 공급, ②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으로 6,200호 공급, ③ 상암 DMC, SH 마곡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활용으로 4,500호 공급, ④ 노후우체국, 면목행정복합타운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로 6,500호 공급 등입니다.

#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로 2.4만호 공급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로 공급할 2.4만호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으로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0,000호를 추가 공급, ② 서울의료원 부지확장과 용산정비창 개발 등 기존사업을 용도상향과 고밀화를 통해 기존 복합개발 예정부지의 주거기능을 강화하여 4,200호 공급 등입니다.

#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호 공급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공급할 7만호의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 참여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으로 5년간 5만호+α 공급, ②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규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2만호+α 공급 등입니다.

#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로 0.5만호+α 공급

도시규제 완화로 공급할 0.5만호+α의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으로 3,000호+α 공급, ②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 및 상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2,000호+α 공급 등입니다. ③ 이밖에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α를 공급합니다.

# 기존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로 6만호 공급

기 계획된 공공택지 (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내 공공분양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2021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실수요자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청약대기 및 매매수요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향후 정부 계획은?

정부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며,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교란 및 불안요인에 대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택공급 추진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