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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하면 집값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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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세금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나 투기세력들이 갖고 있는 주택 중 일부를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보유세를 인상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정부가 지난 12일 16일, 18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율을 인상하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최대 8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대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세 인상을 통해 정부의 집값 노력이 더욱 강화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주택 보유부담 강화

12.16 부동산대책에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1주택자, 1주택자+조정대상지역외 1주택자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0.1~0.3% 인상됐으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각 0.2~0.8%가 올랐습니다. 최대세율은 94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 4.0%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세액 공제율을 기존 10~30%에서 20~40%로 10%p 높이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도 70%에서 80%로 10%p 높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 미만은 70%, 15억~30억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각각 끌어올리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산정방식은 2019년도 한 해 시세 인상분에 현실화 제고율 α를 더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α는 가격대별로 8%~12%p까지 상한을 둘 방침입니다. 예컨대 올해 현실화율이 60%인 10억짜리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인상분에 현실화 제고율 최대 8%p를 적용해 시세대비 68% 이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은 현실화율 55%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되며, 현실화율 상한은 9억원~15억까지는 6%p, 15억원 이상은 8%p까지로 제한합니다. 

고가주택 보유세 50% 이상 상승

그렇다면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고, 종부세율이 오르게 되면 올해보다 2020년에 내야할 보유세는 얼마가 될까요? 어느정도 더 오르게 될까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가격이 33.5% 올라 시세가 23억5000만원이된 강남구 A단지 전용 84㎡ 아파트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17억6300만원으로 2019년보다 53% 높아지게 되며, 이에 맞춰 보유세는 419만8000원에서 629만7000원으로 50% 오르게 됩니다. 시세가 21%가량 올라 16억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마포구 E단지 전용 84㎡ 아파트는 2020년 공시가격이 11억8000만원으로 36.5%가 오르고 이에 따라 보유세 역시 50% 늘어난 368만7000원을 내야 합니다. 


고가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늘게 되는데요. 만약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강남구 A단지 전용 84㎡와 강남구 B단지 전용 84㎡ 두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세는 총 52억6000만원, 공시가격은 39억100만원으로 보유세는 6558만600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9년 보유세와 비교하면 115.21% 상승한 것입니다. 

보유세 인상 영향은? 집값 하락 vs 임대료 상승

보유세 인상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유세 인상이 집값을 잡는데 도움이 될까요? 우선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을 많이 소유한 다주택자로 하여금 갖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보유세가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게 된다면 다주택자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유세가 집값을 일시적으로 내릴 수는 있지만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비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으로 매매보다 전세나 월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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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리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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