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허리' 40대를 응원합니다!

조회수 2020. 1. 21. 10: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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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생원(許生員)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9년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43.1세입니다. 2019년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3,759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2.7%를 차지합니다. 중위연령대인 40대 인구는 83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6.1%, 생산가능인구의 22.2%입니다. ‘경제허리’라는 수식어가 적절한 연령대죠. 


40대는 고단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 육아와 부모 봉양을 책임지고, 사회에서는 성과경쟁 속에서 선후배 가교역할과 조직 기대에 대한 부흥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비롯해 늘어만 가는 생활비에 허덕여 취미조차 변변치 않습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현실에 답답하죠. 


오늘도 그들은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한 땀 한 땀 인생의 언덕을 오릅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통계로 나타나는 40대들의 경제 사이클 흐름과 고충을 말입니다. 

40대 경제허리의 고단함, ‘국민이전계정’에서 충분히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노동소득을 살펴보았습니다. 통계청의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노동소득’이 41세에 3,209만원으로 정점을 형성한 뒤 하락하기 시작해 59세에 이르면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더 커져 ‘생애주기’가 79만원 적자로 전환됩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노동자, 자영자, 무급가족 조사자의 노동가치)’‘소비(경제주체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재화와 서비스로 공공소비와 민간소비로 구분)’,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등 연령집단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및 가계의 재정부담 등 리스크 요인을 먼저 발견하고, 대비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공적이전’은 정부에 의해 중개되는 ‘공공이전’을 말합니다. 특정 연령집단으로부터 조세를 걷어 다른 연령집단에 가족수당, 육아보조, 조세혜택 등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사적이전’은 보통 가족간 이전으로 형성되는 ‘민간이전’을 말합니다. 사적보조금, 송금보조금 등 ‘가구간이전’과 자녀양육, 부모봉양 등 ‘가구내이전’으로 구분합니다. 


(그림1)은 노동연령층의 잉여자원이 유년층 및 노년층으로 이전(移轉)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또한 잉여자원이 현재 세대로부터 미래 세대로 재배분(再配分)되는 과정도 보여줍니다. 소비는 16세 2,867만원으로 정점을 형성하다가 23세부터 1,700만원대로 낮아진 후 1,600~1,800만원대를 오르내립니다. 노동소득은 17세에 소득이 발생된 후 41세 3,209만원으로 정점을 형성하다가 50세 2,855만원, 60세 1,582만원으로 하락합니다. 

(그림2)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16세에 2,867만원으로 최대 적자를 보였습니다. 소득 없이 소비만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주로 교육소비의 영향이 큽니다. 6~17세의 연령대가 공공교육소비의 주된 주체입니다. 노년층은 보건소비 증가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40대는 공공 교육소비도 적고, 공공 보건소비도 적지만,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민간 기타소비에 집중합니다. 반면 열심히 노동소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바쁜 일생을 보냅니다. 덕분에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흑자로 전환되어 41세에 1,435만원으로 최대 흑자규모를 기록합니다. 노동소득이 3,209만원에 달하나 소비가 1,774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황소처럼 열정적으로 일하고, 꿀벌처럼 아끼고 모아둡니다.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적자 ⇒ 흑자 ⇒ 적자’의 3단계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평균 27세에 흑자경제구조에 진입하고, 41세에 최대 흑자구조를 경험한 뒤 하향세를 그리다가 59세에 적자경제구조에 진입합니다. 85세 이상에서 적자규모는 1,742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생애주기 흑자가 1,000만원대를 유지하는 연령대는 34~50세까지입니다. 

40대 ‘연령재배분’에서 지대한 역할 수행

(그림3)의 ‘1인당 연령재배분’ 구조를 살펴보면 0~26세 순유입, 27~58세 순유출, 59~85세 이상 순유입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림2)의 1인당 생애주기와 연결시켜 보면, 순유입은 16세 2,867만원 정점을 이루고, 순유출은 41세 -1,435만원 저점을 형성하다가 다시 59세부터 순유입 상태에 진입하다가 85세 1,742만원 정점을 이룹니다.


가족수당, 육아보조, 조세혜택 등 1인당 공공이전은 6~21세 연령대에서 교육부분의 순유입이 크게 나타납니다. 노년층에서는 보건, 연금부분의 순유입이 큽니다. 사적보조금, 송금보조금, 자녀양육, 부모봉양 등을 통한 1인당 민간이전은 16세에 자녀양육을 통해 1,872만원으로 최대 유입되고, 노년층에서는 송금보조금, 부모봉양 등으로 순유입이 발생됩니다. 


반면 40대는 공공이전이 계속해서 순유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45세 1,104만원으로 최대 순유출 상태가 나타납니다. 40대는 공공이전을 통해 들어오는 금액보다 나가는 금액이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복지정책이 확대될수록 40대의 공공이전 순유출 금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6~21세 연령대의 교육부문 공공이전과 고령화에 따른 60~80세 이상의 보건 및 사회보호부문 공공이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0대 고용한파 극복을 위한 전방위대책이 건강한 주택수요에도 긍정적

최근 40대 연령대의 힘겨운 행보가 고용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40대 ‘고용률(취업자가 전체인구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대 고용률은 2017년 79.4%, 2018년 79.0%, 2019년 1~11월 평균 78.3%로 하락합니다. 30대 고용률이 2017년 75.3%, 2018년 75.7%, 2019년 1~11월 평균 75.9%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50대 고용률도 2017년 75.3%, 2018년 75.2%로 낮아졌다가, 2019년 1~11월 평균 75.4%로 소폭 반등했는데, 40대만 크게 하락 중입니다. 


한편 ‘실업률(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그렇게 위기감이 나타나지는 않아 보입니다. 40대 실업률이 2017년 2.1%, 2018년 2.1%, 2019년 1~11월 평균 2.5%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는 3.1%, 3.3%, 3.4%였고, 50대는 2.3%, 2.2%, 2.5%입니다. 40대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30%에 비해 수위가 낮고, 50대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업률의 정의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15~64세 생산가능 인구 중 구직활동 중에 있는 자입니다. ‘실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안했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조사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실업자를 규정하는 범주에 ‘자발적인 실업자, 구직단념자, 습관적인 반복실업자, 최근 4주간 구직활동에 참여 안한 시험준비생, 전업주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분자가 적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조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에 고용률을 보강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고용률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과소추정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40대의 고용률 하락도 문제지만, 40대 취업자 수가 2017년 678만명(전년동기대비 -0.7%), 2018년 667만명(전년동기대비 -1.7%), 2019년 1~11월 평균 651만명(전년동기대비 -2.5%)로 점차 줄고 있다는 것도 불안합니다. 50대 취업자수가 2019년 1~11월 평균 644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했고, 60대이상 취업자수가 2019년 1~11월 평균 47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했지만, 40대 하락은 아쉽습니다. 


자라나는 새싹 후배님도 중요하고, 항상 든든하게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다해주시는 선배님도 어찌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묵묵히 하루하루 우리나라 경제허리를 받치고 있는 40대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않을까요. 이제 그들은 불혹(不惑)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혹함에 시달릴 겨를조차 없을 듯해 지천명(知天命) 선배가 하는 주제 넘는 노파심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수요자, 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40대 고용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다니 참 다행이고 환영받을 만합니다. 40대는 건강한 주택실수요자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근로하고, 저축해 소중한 내집마련을 꿈을 일구는 핵심 연령대입니다. 40대의 고용이 살아나 건강한 주택거래도 활기를 띨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부자 되세요.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승(健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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