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제13차 OECD 국세청장회의(비대면 화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정례회의체로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 등 53개국(회원 37개국/비회원 16개국) 국세청장과 IMF·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참가국 청장들은 이틀간 이어진 회의 기간 동안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인한 세정환경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과세체계를 벗어나는 온라인 신종산업의 소득자료 수집, 탈루행위 포착 및 신고검증 등 체계적 세원관리에 대한 각국 국세청의 고민에 공감하며,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발맞춰 준비하고 있는 납세서비스 등을 소개했습니다.

김대지 청장은 회의기간 동안 우리 국세청의 미래전략 등을 소개하며, “기존의 과세체계를 벗어나는 온라인 신종산업의 소득자료 수집, 탈루행위 포착 및 신고 검증 등 체계적 세원관리에 대한 각국 청장들의 고민에 공감한다”고 말하고, “급변하는 조세 환경에서 과세당국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세당국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기반의 신종세원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확대, 통합기반 구축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 2.0’을 구축했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고자료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의 세정지원 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등 보다 확대된 역할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총력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세당국은 징세행정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역할에 대비해야 합니다.

"공동선언"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청장들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위험요소 진단 및 예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과세행정의 디지털화, 조세 관련 분쟁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해서도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하고, 제14차 OECD 청장회의는 2021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디지털세 도입 등 국제조세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논의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OECD 회의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유럽 조세행정 협의기구, 범미주 조세행정 협의기구 등 세정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각국 과세당국과의 교류 및 세정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