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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세행정이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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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0. 26(월)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납세서비스 재설계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방향’,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 등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우리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을 보다 세심히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 측면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국세행정 운영 방안 안내 드립니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
홈택스 2.0 구축 등 납세서비스 혁신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 6,000건에서 1만 4,000여 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도 전년대비 약 20%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021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혁신·수출·투자 중소기업에 세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홈택스 2.0을 추진해 모든 납세정보와 절차를 한 눈에 확인하고 신고·납부 등 해야 할 일을 안내해주는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구현하고 AI신고도움을 도입하는 등 이용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온라인 방식의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해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와 신종 업종 탈루혐의에도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 상환 과정의 편법증여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민·관·연 협업체계 바탕으로
2대 추진단 운영

|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경제단체 및 대내외 소통채널을 통해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 개선과제를 선별하는 한편,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미래 세정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행정적 개선방안을 심층 연구하며, 이를 토대로 중장기 관점의 국세행정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약 1년간의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년 ‘국세행정 포럼’에서 발표와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세통계 공개 확대


국세청은 범정부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추세에 발맞춰 정책연구 목적의 통계자료 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연구목적의 통계자료 공개 확대 


국세청은 올해 서울지역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개원하고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연구를 보다 폭 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계센터의 경우 운영실적과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 외 권역별 분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통계자료의 이용 대상이 정부와 지자체 중심에서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됐으며, 현재까지 대학 12개, 민간연구기관 3개 등 총 20개 기관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원활한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이 가능한 전용 포털도 구축(2021년)할 예정입니다.


| 국민을 위한 통계서비스 확대 


국민 누구나 국세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포털 서비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통계정보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국세통계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 2021년까지 구축 ▴근로·자녀장려금 등 국민의 관심도 높은 분야의 국세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개 ▴올해 말 구축 예정인 ‘국세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통계생산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하고 자문한 사항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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