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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당신이 숨긴 세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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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한 결과!!

24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실거주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곧바로 12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그 중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죠.

재산을 은닉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해 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들, 아래 4건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은닉재산 신고서가 접수됐다!

| 혐의사항

2017년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은닉재산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 추적조사 실시

신고서가 접수된 후 3개월 간 잠복 및 미행, 현장 탐문 활동으로 체납자와 배우자의 주소지에는 체납자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타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며, 타인명의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 추적조사 결과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화(미화 1만 달러) 및 명품시계(5점), 그림(5점) 등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사례 2. 1,000만 원짜리 수표뭉치가 서랍장에서?

| 혐의사항

고령의 체납자가 양도가액 대비 은행 채무액이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추적조사 실시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확인을 위해 ​양수인에게 질문·검사권을 실시하여 체납자에게 양도대금을 1,000만 원 권 수표 수십 장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수표 발행은행에 수표 지급 사실 확인을 거쳐 미지급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거주지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 추적조사 결과

가택수색에 흥분한 체납자를 진정시킨 후, 서랍장에서 1,000만 원 수표뭉치를 발견하여 총 3억 2,000만 원(1,000만 원 권 32장)을 징수했습니다. 


사례3. 부동산도, 부동산 팔아 마련한 돈도 모두 아내 것입니다!

| 혐의사항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세대 전원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시골 고향 집으로 전입하였으나, 사실은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추적조사 실시

금융조회를 활용한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양도대금 4억 원을 4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탐문·잠복으로 가족 모두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 추적조사 결과

실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1억 원 등 체납액 5억 원을 전액 징수하고, 체납자와 배우자(방조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사례4. 호화생활도 세금 낸 후에 하세요~

| 혐의사항

체납자는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왕성히 활동 중이나,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추적조사 실시

금융조회와 수차례 미행·탐문 결과 체납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88평까지 주상복합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와 사업장 동시수색을 실시했죠.  

| 추적조사 결과

사업장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00만 원과 집안 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 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명품시계, 명품 핸드백 등 약 2억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끈질기게 추적 조사하여 체납자 수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절세는 성실납세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여러분들의 성실납세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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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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