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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나에게 상속을 했다?’ 상속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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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숨겨진 가족이 나에게 상속세를 남겼다면? 

이런 상상해본 적 있으신가요? 로또 1등 당첨 다음으로 꾸는 헛헛한 꿈이죠.

억대 상속인이 되고 싶다!!

나도 잘 모르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속을 했다 치고, 

상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계산 방법과 상속순위, 상속비율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상속받아 상속세 낼 행복한 상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 개시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가 많이 복잡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5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10억, 5억의 기준 금액은 상속인 별로 상속받은 재산을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됩니다. 개개인마다 부담해야하는 부채나 공제되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상속세 관련 법률 상식

용어 정리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1) 민법상 상속순위

2) 법적 상속인 결정 시 유의사항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고, 손·자녀는 법적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태아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 법정상속분이란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떻게 상속되나요? 

법적상속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2) 유류분 제도는 무엇인가요? 

유류분 제도란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적으로 정해둔 것을 의미합니다.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법적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적상속분의 1/3

3.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 구조는 직접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떤 재산들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비과세나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절세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상속세도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세금은 아니랍니다.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은 아래 포스팅들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받지도 않은 유산으로 상속세 내야 할 위기라면? ◀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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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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