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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세정혁신 적극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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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청장은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성실납세하시는 국민을 위해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고충에도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등 지능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단호한 의지로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국세행정이 펼쳐질지 상세히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 4,000여 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 역시 전년 대비 20% 감축해 시행하겠습니다.

노·사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021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확대합니다.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한층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SNS 기반의 편리한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는 한편, 상담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상담 홈페이지’를 신설하겠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인 고액체납은 현장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징수공조체계 구축으로 신종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과세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에 탈세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과 청렴의 가치를 국세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의 변화기대에 부응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한 현안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국세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자와 직원이 함께 세정현장 문제를 고민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의 ‘공감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리자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통·리더십 교육을 강화해 세대 간 공감을 이뤄내겠습니다.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구성(안)

디지털 경제 확산, 국제질서 변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미래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구성(안)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서비스 이용과정의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근본적 변화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민 관점의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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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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