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관련 세액 공제 알려드려요!
코로나19로 아이 낳기를 주저하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한 독박 육아가 심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온종일 육아에 메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진다니 안타깝습니다. 자녀 낳고 키우는 게 힘들어지면 출산을 기피하는 저출산이 심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즉 한 여성이 양육하는 자녀 수는 0.92명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0.7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2017년 평균 출산율은 1.65명입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뿐 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정부도 다양한 출산·보육 조세 지원 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들의 자녀 출산과 보육을 돕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긴급 추가된 부분까지 있으니 덧붙여 설명해드릴게요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 휴가가 가능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인당 일 5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줍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도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엄마의 출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육아휴직도 눈치 보지 말고 다녀오세요
2018년부터 여성 고용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복직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죠. 당연히 엄마가 된 직원의 복귀와 업무 적응을 위해 기업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엄마의 재취업을 응원합니다!
자녀 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도 경력단절 여성에 포함됩니다. 새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사유에서 ‘자녀 교육’까지 경단녀 조건에 추가된 것이죠. 또한 경력단절로 간주되는 기간이 최장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전에는 퇴직 후 3∼10년 안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해야 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려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느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는데요. 이럴 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EAP는 다양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코칭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상이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개인 성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본 세제 혜택도 잊지 마세요
2006년부터 저출산 관련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난 14년간 꾸준히 늘어온 제도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코로나에 묻히지 않기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지속되고 유난히 긴 장마로 비 피해도 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벌어져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큰 이슈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문제가 아니지만 국가와 사회의 장기적인 지속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 그리고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의 다양한 세제 해택도 그중 하나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