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어느덧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의 경우 오늘 자정(24:00)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고를 못하신 분들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면신청 등을 하지 못해 수정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 날! 누리우리가 공제 안내 한 번 더 짚어 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죠. 오늘은 세금이 항상 일반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으로 국세를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는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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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항상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부도와 관련해서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해드릴게요.

사업자에게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대손)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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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이 확정된 날을 알게 되면 해당 날짜로부터 5년 경과된 날이 속화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음식점 사장님도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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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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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퍼센트(2021년 12월 31일 까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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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60%, 2억 원 초과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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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데요. 다만 음식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합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원재료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또는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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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간이과세음식업 포함)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A씨가 6개월 간 채소류·생선·육류 등을 3천만 원어치 구입했다면?

2,222,222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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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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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대해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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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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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혹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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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의미하는뎅. 렌터카를 임차해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와 유지비용 관련도니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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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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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토지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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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사업자분들의 부가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마감은 7월 27일(월)까지 입니다! 모두 잊지 마시고 성실납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