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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브·SNS마켓 납세 내게 맡겨’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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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는 해야 하는데 도대체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고,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다 탈세자 되겠어!!"

천만 유튜버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인 미디어 시장이 성장하고, 매장 없이도 SNS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SNS 마켓 등 새로운 업종의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나 SNS 마켓 등은 신종 업종인데다가 소규모이거나 사회초년생이 시장으로 진입할 때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할 방법을 모르거나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동향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신종업종이 정착해 활성화되는데 걸림돌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또!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런칭

국세청은 18일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을 갖고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본청(개인납세국)과 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부가가치세과)에 설치됩니다.

소규모 신종업종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창업자 멘토링’ 등 사업주기별 세무지원서비스를 창업단계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창업자들이 7개 지방청별로 개최하는 ‘세금안심교실’에 참석해 사업자등록 안내 등 기초적인 세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종업종 사업자 세무 사례

1인 미디어 창작자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장소를 임차해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1)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 → 과세사업자(업종코드 :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 →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세금 신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SNS마켓 사업자

SNS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SNS마켓 사업자는 사업성이 인정돼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소득의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규모가 작고 거래건수가 적어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별개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SNS마켓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합니다.  

또한 SNS마켓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SNS 마케팅

SNS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글을 주기적으로 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받거나 해당 제품을 제공받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체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업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산서를 중복해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SNS마케팅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유숙박 사업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방을 중개 플랫폼 운영사를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551007(숙박공유업)) 공유숙박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

공유숙박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를 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 신고합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등의 업종코드를 신설(’19. 9. 1.)해 관리기반을 마련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종업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신고 전 맞춤형 사전안내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무상담과 홍보, 사전신고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불성실 신고자는 국가 간 종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분석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국세청은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업종 사업자 등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새로운 직업으로서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본∙지방청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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