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길어지는 코로나19 국면에 국민들이 여전히 외출 등을 꺼리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매출이 줄고 적자가 쌓이면서 어쩔 수 없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상가도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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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들여 준비하고 개업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사정상 폐업할 때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슬퍼하기 전에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폐업신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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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리우리가 쉽고 간단하게 폐업신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준비물 :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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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비치된 폐업 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서는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내려받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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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서 대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도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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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자가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로 갈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세요!

숙박업이나 세탁소, 약국처럼 면허나 허가증이 있는 사업이라면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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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도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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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시 ‘통합신고’를 체크하시면 면허·허가 기관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한 번에 신고 가능!

대상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①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납부

폐업한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죠.

만약 사업의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폐업 신고 시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해주세요!

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 1. ~ 12. 31. 까지이므로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5.1 ~ 31)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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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폐업을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2020년 폐업했다면 2021년) 5월 중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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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후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폐업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만 신고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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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 알리기

폐업신고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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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원이 있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나 직원 등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및 신고를 잊지 않는 게 절세, 아시죠?

사업을 그만둘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신고 의무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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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나 허가증을 받고 하는 사업을 폐업하는데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 1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제 때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부과 등 뒤따르는 많은 불이익들이 있으니 폐업신고를 잊지 말아 주세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인거 모두 아시죠? 코로나19 이겨낼 그 날까지! 모든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