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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일까요?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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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나를 직접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나를 보면 ‘네가 여기 왜 있어?’라고 하죠. 나는 혼자서는 역할을 할 수는 없고, 힘이 센 친구 옆에 항상 붙어 있어요.  

혼자 독립할 수도 없고, 힘이 센 친구 곁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나는,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식량 생산·공급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나는 작지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살면서 참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다양한 세금 중 어떤 한 가지 세목이라도 필요 없는 것이 없고, 모든 세금은 촘촘한 법에 입각해 부과되며 또한 각자 쓰임새가 있죠.

세금은 그 성격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고, 보통세에 속하는 세목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직접세,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누리우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주인공인 ‘나’는 목적세에 속하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왜 내야 하죠?

알고 있으셨나요? 영수증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어? 이 세금이 왜 여기 붙어 있지?’라고 의문점을 가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농민이 아닌데 이 특별세금을 왜 내야 할까’
‘농민이나 어민이 내야 하는 세금 아닌가?’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취득세) 주식을 매도할 때(증권거래세), 명품 가방이나 자동차를 살 때(개별소비세), 골프장이나 경마장에 들어갈 때(개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를 내고 있습니다.


목적세에 속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세계 각 국이 모여 무역자유화에 합의한 ‘우루과이라운드(UR)’를 계기로 탄생한 세금입니다. 당시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해지자 정부가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걷기 시작했죠.


본디 농어촌특별세는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이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농·어업 피해 우려가 커지자 10년씩 두 차례 연장해 그 수명이 2024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아무 세목에나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과 사치성 소비 관련 세목에 함께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누가 얼마나 내나

농어촌특별세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로 이 특별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② 개별소비세 법의 몇몇 물품(보석, 고급시계, 고급 가방, 고급 가구 등) 또는 입장행위(경마장, 경륜장, 골프장, 카지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③ 증권거래세법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④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⑤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은 법인, 비과세·소득공제를 받은 법인과 조합법에 따라 법인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은 당해 과세표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단, ▴국가·지방자치 단체 감면,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관련 단체에 대한 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감면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 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은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감면세액에 부과되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해야 합니다.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고요.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분납한 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분납이 가능하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도 농어촌특별세를 낼까?

과세대상 근로자 중 주택 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과세표준*세율(20%)로 세액을 계산해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예에 따라 징수해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도 되나요? 농어촌특별세가 근로자에게 부과되긴 하지만 연말정산 시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과·오납 등이 있어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해 환급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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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쇠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어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설의 고령화, 인력의 고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지역 농촌을 살리는 것은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것과 다름없죠. 점점 약해지는 농·어업을 위해서라도 아직은 필요한 세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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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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