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 회피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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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국적 IT기업 등의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 확산과 국제적 이중 비과세 등 조세 회피에 대응해, 일명 ‘구글세’ 도입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글세> 다국적 IT기업이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해 회피하는 소득세에 대한 조세 부과 노력을 통칭하는 말(정식 명칭은 디지털 세,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4개 기업 앞 글자를 따서 ‘GAFA 세’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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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6월 G20 합의 등 세계 각 국이 물리적 실체 없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 조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까지 예정된 OECD의 국가 간 과세권 배분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관련 기업 포함 민-관 TFT 수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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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 제도 개선 과도기의 빈틈을 이용한 지능적인 역외탈세 사례가 최근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부 다국적 IT기업·대기업은 겉으로는 완전한 정상거래를 위장하거나,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활용하는 등 한층 진화된 탈세수법을 이용하고 있고, 중견 자산가들은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들의 국외소득 은닉 등 전통적 탈세수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한편 더 나아가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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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역외 탈세를 강도 높게 정밀 검증해 온 국세청은 이번에 포착된 이러한 신종 국부유출 행위를 엄단하고자 동시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수법의 진화

▴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용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완전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 유출

▴ 다국적 IT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마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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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진화

▴ 중견 사주 일가에서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해외 신탁 취득 등 국제거래 이용

▴ 은닉자금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활용

국세청은 위와 같은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60건과 자금 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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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조사

그동안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 혐의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 회피와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등 공격적 조세 회피 정밀 검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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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는 신고자료, 유관기관 수집 정보,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핀셋 선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해외 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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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

해외부동산 취득 자료, 외환 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① 정상거래 위장> 해외 현지법인·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비거주자를 위장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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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리에 소득 은닉> 비밀 보장이 철저한 해외 신탁·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고 국외소득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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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Loophole) 악용>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 회피 및 사업구조 개편 위장·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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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 중견 자산가 및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변칙 증여 자금을 활용해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 영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없이 다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공격적 조세 회피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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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역외탈세자와 조력자에 대한 금융 정보, 신고 내역, 거래 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고의적인 자료 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습니다.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활용해 엄정하게 조사를 집행하고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88조 세법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 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의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하겠으며,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탈루 심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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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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