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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살배기 계좌로 학원비 받고 세금 꿀꺽! 현금 결제 할인해준다더니 ‘탈세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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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무거운 습기까지 더해 날로 불쾌지수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더운 날, 오늘 누리우리가 더위 깨끗하게 날려줄 속 시원한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국세청이 지난주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건 누리우리 애독자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부도덕한 방법으로 탈세를 했는지 우리 모두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민생침해 탈세 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알고 보니 이 클럽이 글쎄…

유정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하게 지내온 윤아, 지영, 소라와 요즘 핫하다는 클럽에서 불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클럽 계정 SNS에 오늘 DJ 라인업이 올라 왔는데, 유명한 사람이 무대에 선다고 해서 ‘오늘 4인 갑니다~’하고 댓글까지 달아 놨고요.

너무 신난 유정 씨 일행. 오후에 클럽 계정으로 ‘테이블을 예약하면 불편함 없이 입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예약과 함께 안내한 계좌로 결제까지 마친 유정 씨. 알고 보니 이 클럽이 글쎄…

유명클럽 A는 온라인 카페, SNS를 통해 테이블 예약제를 실시하며 주대는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직원(일명 MD)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했습니다. 또한 POS기기를 이용해 매출을 관리하면서 세무조사를 대비해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면서 탈세를 저질렀죠.

국세청은 A클럽에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습니다.
2
알고 보니 이 가게가 글쎄…

한 동네에 오래 살아온 김씨 할아버지는 요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지난주에는 이런 이름의 가게가 아니었는데? 그러고 보니 똑같은 자리에 저번 달에는 또 다른 이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가게 이름을 생각해 보는 김씨 할아버지.

알고 보니 이 가게가 글쎄…

호화 룸살롱 B는 수입금액을 누락할 목적으로 주류 매입 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없이 매입하고, 세금 탈루를 위해 실제 매출액이 기록된 회계장부는 별도의 비밀사무실에 보관하는 등 치밀하게 세무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B 호화 룸살롱에 소득세 등 0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습니다.
3
알고 보니 이 학원이 글쎄…

성미 씨는 최근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영어 학원을 찾다가 잘 가르치기로 소문이 파다한 학원에 겨우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쪼개서 학원을 등록해야 했던 성미 씨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학원비를 얼마간 할인해 준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곧장 학원으로 계좌 이체를 하고 ‘알뜰한 선택을 했다’고 좋아하던 성미 씨.

알고 보니 이 학원이 글쎄…

유명 영어학원 C는 고액의 학원비를 원장의 조카(9세), 지인의 자녀(2세) 등 미성년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습니다. 또한 강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누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C학원에 소득세 등 00억 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불법과 거짓말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면서 민생 경제를 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누리우리는 이런 부당한 탈세가 우리사회에서 꼭 근절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금은 우리 모두에게 공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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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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