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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찬성 vs 반대,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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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기업 구글은 한국에서 매년 몇 조원씩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글이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약 5조 4098억 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구글이 내는 세금은 연 200억 원 안팎이라 합니다.


비슷한 금액대의 매출(2016년 기준)을 올린 국내 IT기업이 내는 세금에 비하면 1/2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유명 해외 IT 기업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습니다.

해외 정부는 자국에 서버가 있는 IT 기업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데, 해외 IT기업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판매세가 낮은 국가에 지사를 설립하여 일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하며 실제로 수익을 얻는 나라에서는 기업의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국내 IT 기업이 내는 세금액과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글로벌 IT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매출에 따른 관세 개념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Google Tax)’ – 정식 명칭은 디지털세(Digital Tax) - 를 매기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기업들이 영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2%를 세금으로 걷는 ‘디지털세’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구글세 도입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기까지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세 찬성 “이익을 올렸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해”

구글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 당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수익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을 모두에게 적용하자는 의견입니다.

구글세 반대 “결국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꼴”

그러나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권력구조가 막강하다 보니,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의 구글세 도입은 유보되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기존의 세법만으로는 과세 근거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디지털세의 장기적인 대책 합의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2016년)하고 이전가격 세제를 강화(2018년)하는 등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글세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위 콘텐츠는

이코노미조선, <5조 벌며 세금 안 낸 구글, 규제 바꿨더니 꼬리 내려>
SBS CNBC, <정부 “구글세 신중해야…다국적 IT기업 세무조사 지속”>
모닝경제, <구글세 도입…”갈라파고스 규제” vs “역차별 해소∙공정경쟁”>
한국경제, <與의원 '구글 서버 국내 설치법' 발의에…美 "FTA 12조 위반" 견제구>
뉴스핌 <기재부, 구글세 도입 유보…"네이버·배달의민족 중복과세 우려">
중앙일보, <'구글세' 도입하나…정부, 해외 IT기업 규제안 연내에 마련한다>
동아일보, <“한국기업도 해외서 규제 우려” 구글세 도입 안할듯>

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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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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