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받고, 세금 낼 땐 외국인?
코로나19로 모두 힘드시죠?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이 위기를 견디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국세청도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지원으로 모두의 노력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힘껏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패닉을 몰고 올만큼 강력한 감염병이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의식, 당국의 선제적인 대응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고, 이에 이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이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등 무늬만 납세자인 얌체족(Cherry Picker)들이 생겨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신분 세탁하고 복잡한 국제거래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 확인
이번 조사 착수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탈세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국적 등 신분세탁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
기업 형태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 회사로 설립·변경한 후 은밀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소득을 해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 기업 6개
2. 부의 편법 증식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한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등 16명
3. 국외소득 은닉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로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
국세청은 조사 착수 전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활동, 가족 및 자산 현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외 수집 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 금융 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탈루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혜택은 받고
소득신고는 누락시켜 세금은 안 내고
‘얌체’ 역외탈세자들의 주요 탈루 혐의를 볼까요?
이중국적┃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100억 대에 이르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임대하고 부동산 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국적자로 행세하며 국외 소득 신고 누락
체류일 조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외에서 수백억의 외환을 반입해 사용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혜택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자임을 이용해 일시적 사유의 출국 일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체류일수를 조작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국외소득 신고 누락
페이퍼컴퍼니┃
홍콩 등에 비밀리에 조성한 역외 부외자금으로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우회 투자해,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거액의 주식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를 편법으로 증식
소득 국외 은닉┃
조세회피처 소재 자회사에 거액의 사용료를 지급해 소득을 유보하고, 자회사를 통해 유학 중인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소득을 국외 은닉하고 조세 회피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 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1조 1,627억 원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5건을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고 처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가적·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성실납세는 최대한 지원하고, 불공정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