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아시나요?

조회수 2021. 2. 19. 09:5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와 인력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을 축적해 우수한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죠.

올해부터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될지, 한 번 알아볼게요!

지방청 전담팀 신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에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전담팀은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심사로 중소기업 등의 성실신고를 돕고, 세액공제 관련한 세무 상담 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사전심사 신청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 투자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전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방법

사전심사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만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할 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와 기타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PC), 우편, 방문 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받으면?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해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①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사전심사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조세 절감 효과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② 심사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세무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심사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된다 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위 혜택은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청은 신청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 안내 코너에 그간의 사전심사 사례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 게시판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간이 계산기를 만들어 미리 계산해볼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화면’을 통해 심사 단계별 진행사항을 안내하는 등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산업분야별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가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청인 대상 설문조사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업자 친화적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