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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보다 나은 국세행정'

조회수 2021. 1. 29. 14: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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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비대면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청장 등 40여 명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금 부과·징수 등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 영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국세행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과 소득-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다 확실한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세금 신고·납부·상담 등 납세서비스의 전 과정을 디지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국세행정을 펼칠지 상세히 안내 드립니다.


세정측면에서 경제회복 지원

경제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축소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까지 확대해 금년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중심 지원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R&D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뉴딜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 등을 맞춤 지원하고, 국세분야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오픈 API를 제공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하는 세정지원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경영에 곤란을 겪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홍보를 확대하고 모바일 신청 등 신청편의를 개선해 장려금 지급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고 피해 국민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등 범정부적 복지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납세서비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겠습니다.

홈택스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신고·납부 등 국세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민원상담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126국세상담을 이용하는 납세자의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예약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을 활용한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서비스의 질을 고도화하고, 적극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신고안내문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편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의 다양한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재분류해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에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미리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불공정 탈세분야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사익편취 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신종 역외탈세 등을 차단하고 국가 간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해 집행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겠습니다.


별다른 소득원 없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증여주택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검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따른 환경 변화를 분석해 신종업종 분석툴을 개발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IT 및 금융기술의 발달로 급증한 신종 자산·지급결제수단의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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