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찬스 안 통해!' 탈세혐의자 35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가려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살펴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자체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탈세 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혐의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가주택·분양권 등을 다수 취득했으나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임대업자와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누락 등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했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실거래 조사 후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인척과 허위 차입계약 혐의가 있거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수억 원에 양도하고
천만 원 대 다운계약서로 양도소득세 탈루
부동산 거래 자료를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 원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 운용 내역과 연계 분석한 결과 이들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 등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시장의 탈루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가 있거나 분양 대금 대리 납부 등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자도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뚜렷한 신고 소득 없이도
‘엄마 찬스’로 아파트 등 주택 마련
국세청은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자력이 없는 자녀가 본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취득하면서 부모 등으로부터 관련 자금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 등 5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불법 방 쪼개기로 객실 수 늘려
현금할인 미끼로 임대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
유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 쪼개기, 불법개조를 통해 객실 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주택 임대사업자와 전매제한 분양권 등의 불법 전매를 유도하고 중개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소, 법인 수입누락·가공경비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고급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 등 3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내 명의 아파트, 아버지께 전세 주고
아버지가 준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취득 비용 처리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분석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계약이 허위로 의심되는 혐의자 6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와
부채 상환과정 검증 더욱 강화할 것
국세청은 금융 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 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등 거래 자료, 관계기관에서 받는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를 검증하겠습니다.
각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 등을 통해 신종 변칙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정밀한 부채 사후관리로 채무의 자력변제 여부 및 실제 증여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