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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모범납세자 저도 가능성 있을까요?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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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이벤트도 끝나고, 모범납세자 선정 소식도 듣고 나니, 문득 ‘나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 수요에 기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같은 성실 납세 ‘국민’일 테니 말이죠! 모범납세자에게 가는 다양한 우대혜택도 살짝~ 탐나고요.

이심전심인지 내년 모범납세자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자라나는 모범납세자 꿈나무를 위해 선정 및 추천 방법에 대해 누리우리가 알려드릴게요!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선발원칙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모범납세자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신고 성실도 우수자 및 기장사업자

■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및 물가안정,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중소·소상공인

모범납세자 되기, 참~ 쉽죠?

제외 대상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체납액(정리 보류액)이 있는 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가맹하지 않았거나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분식회계 사업자나 거짓 계산서를 교부한 자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절한 자

위에 열거된 ‘부적절한 분들’은 모범납세자 선발 대상이 되지 못한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 모범납세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자, 탈세와 불법과는 거리가 먼 여러분께

선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에는 일반분야와 중소·소상공인 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일반분야는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라면 선발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다시 한 번 분류해 신청 기준이 나뉘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법인사업자 : 법인세 5,000만 원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 : 소득세 5,00만 원 이상인 자

예를 들어, 개업한 지 3년이 넘은 개인사업자가 매년 소득세를 500만 원 이상 납부했다면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거죠.

중소·소상공인 분야의 기준 역시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여야 하지만, 일반분야와는 달리 세액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 관계 법령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만약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장들이 모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천이 가능합니다.

모범 납세자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모범납세자를 추천해야겠다! 내가 모범납세자다! 라고 생각한다면 홈택스로 간편하게 추천/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분을 추천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모범납세자로 심사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모범납세자 신청을 위해서는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한 상태로 상단 메뉴에 신청/제출, 오른쪽 하단에 모범납세자 추천/신청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성실히 채워서 ‘신청’하시면 되요. 굉장히 간편하지요?


“나도 언젠가는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

왠지 마음이 봄바람처럼 설레는데요.  

모범납세자 신청 요건 및 선발 기준 확인하시고 내년 납세자의 날에는 ‘2020년 모범납세자’로 우리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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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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