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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일선에서 뛰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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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염려가 많으시죠. 국민 모두가 감염을 걱정해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거나 최소화하고,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기관들도 개강을 미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도 움츠러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어떤 곳은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시장교란을 일으키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국세청이 두 팔 걷고 나섰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민생의 안정을 위해 국세청은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국세청의 활동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누리우리가 알려 드릴게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국세청은 2월 20일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 및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최소화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세무서의 대면 업무 역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다양한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세정지원 강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관련 현장 출장을 자제하고, 피해를 입은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을 적극유예하며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도 6월 말까지 연기했죠.

혹시 국세청의 활동이 세심하게 닿지 못할 것을 염려해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영세사업자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마스크를 사수하라!
불법적 시장교란행위를 적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혼란한 시국을 틈타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 매점·매석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아 시장을 교란하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을 실시해 무자료 거래를 적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요.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해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이어 수요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마스크 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3월 2일, 충북 음성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와 진천 소재 마스크 유통업체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각 업체에 들러 하루 생산량과 출고 단가, 재고보유량 등을 파악하고, 특히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원자재가 부족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혐의’ 52개 업체 집중 세무조사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 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요원 274명을 전격 투입해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이나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을 수취한 수출 브로커 업체와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에 판매한 온라인 판매상 등이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 투입해 일제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신속한 세정지원 체계 구축

국세청은 지난 3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국세청은 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하며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제조·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속하고 사재기와 폭리, 무자료 거래를 일삼은 탈세 혐의자를 세무 조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19가 미치는 피해 상황을 기민하게 살피고 특히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납세자와의 비대면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수백여 명의 조사요원들과 함께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세청,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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