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와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조사대상에는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관 특혜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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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입시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민생 침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사무장병원 등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명의위장 사무실 설립, 수입금액 신고 누락, 사무장 명의 유령컨설팅 업체 설립해 비용 처리하고 소득금액 축소, 이중계약서 작성, 수수료 정산·입증표 허위작성, 차명계좌 수십 개 개설해 현금을 빼돌린 변호사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1:1 면접 특강 강좌’를 개설해 1회에 약 100만 원 가량의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입금 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 강사들에게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거나 허위용역비 계상으로 불법 비자금 조성

강남 일대에서 입시컨설팅 및 관련서적 출판 등을 하는 업체로 기본 컨설팅료 수백~수천만 원과 합격 시 성공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력이 충분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운영하며 수수료는 차명계좌로 수취해 수입금액 신고 누락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여러 개 설립해 운영하면서 10여 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 급여 지급,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된다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해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