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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관예우 받고 탈세까지 ‘반칙·특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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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와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조사대상에는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제목
합계
<유형1>
전관 특혜
<유형2>
고액 입시
<유형3>
민생 침해
(마스크 매점매석, 대부업 등)
<유형4>
사무장병원 등
138명
28명
35명
41명
34명

전관 특혜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고액 입시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민생 침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사무장병원 등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소득 신고 누락으로 탈루…부당 이익 챙겨

사례 1

탈루소득 000억 원 적출, 소득세 등 000억 원 추징,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고발

명의위장 사무실 설립, 수입금액 신고 누락, 사무장 명의 유령컨설팅 업체 설립해 비용 처리하고 소득금액 축소, 이중계약서 작성, 수수료 정산·입증표 허위작성, 차명계좌 수십 개 개설해 현금을 빼돌린 변호사

사례 2

수입금액 누락 등 00억 원 적출, 소득세 등 0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억 원 처분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1:1 면접 특강 강좌’를 개설해 1회에 약 100만 원 가량의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입금 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 강사들에게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거나 허위용역비 계상으로 불법 비자금 조성

사례 3

수입금액 누락 등 00억 원 적출,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조세포탈범으로 검찰고발

강남 일대에서 입시컨설팅 및 관련서적 출판 등을 하는 업체로 기본 컨설팅료 수백~수천만 원과 합격 시 성공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력이 충분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운영하며 수수료는 차명계좌로 수취해 수입금액 신고 누락

사례 4

수입금액 00억 원 적출, 법인세 0억 원 추징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여러 개 설립해 운영하면서 10여 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 급여 지급,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


불공정 탈세행위는 강력히 대응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된다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해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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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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