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난 걸 어떡해!' 세계의 외모 관련 세금들
각자의 개성에 따라 외모를 가꾸는 방법도 가지각색이죠.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만큼이나 다양한 세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각국의 외모 관련 세금과 이러한 세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게요.
▶ 잘생겼으니 세금 내! 일본의 ‘미남세’
얼굴이 잘 생겼으니 세금을 더 내야한다? 조금은 황당한 이 세금 제도를 주장한 이는 일본의 유명 경제평론가 모리나가 다쿠로입니다. 그는 2012년 일본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미남세를 제안하며 “외모가 좋은 남성에게 미남세를 부과해 불평등을 줄이면 못생긴 남성이 연애하기가 쉬워져 결혼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의 격차보다 용모의 격차 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여성이 일부 남성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남세가 필요하다”고(...)
외모의 격차는 줄일 수 없으니 돈의 재분배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그가 미남세를 주장하는 배경입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한 5명의 여성 배심원단이 다수결로 미남을 판정하며, 미남의 등급에 따라 세율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등급 미남은 소득세를 2배 인상하고, 보통 남성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며 못생긴 남성은 등급에 따라 10~20%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요. 세금을 적게 낸다고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 세금으로 비만관리, 덴마크의 ‘비만세’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마구마구 해치는 ‘비만’은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덴마크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덴마크는 지긋지긋한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비만세’를 도입했어요.
덴마크는 2011년 포화지방이 2.3% 이상 함유된 식품에 지방 1kg당 16크로네(3,400원)의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로 인해 버터는 기존 가격의 30%, 과자류는 8% 가량 비싸져 단기적으로는 구입을 막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비만세가 없는 가까운 국가에서 식품을 구매해 오고, 식품회사들이 인력을 감축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비만을 세금으로 막아보려던 덴마크 정부의 비만세는 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덴마크 외에도 핀란드 정부는 비만과 당뇨 인구를 줄이기 위해 설탕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간 제품에 ‘설탕세’를 부과합니다. 프랑스는 2012년부터 탄산음료에 제품 가격의 1%를 설탕세로 부과해 구매 감소 효과를 본 바 있고요. 세계보건기구(WTO)는 2016년, 각국 정부에 20%세율의 설탕세를 도입하라고 권장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로 비만세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대신 학교 급식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이를 일부 적용하거나 학교에서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등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 예쁘게 꾸몄으면? 세금내세요~ 문신세&가발세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문신 혹은 가발 등을 이용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문신과 가발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먼저 미국의 아칸소주의 경우 2005년부터 문신을 할 경우 6%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문신뿐만 아니라 피어싱을 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개성을 표출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부담이 크겠죠.
아프리카에서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때문에 가발을 쓰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BBC 보도에 따르면 탄자니아에서 올해 7월부터 수입 가발과 붙임머리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과금 지지자들은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많은 이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특히 관련 업종 종사자와 여성들은 ‘개인적인 취향을 처벌하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아프리카에 가발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세는 우리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외모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세금 제도들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죠? 물론 조금은 황당한 제도들도 있지만 비만세처럼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 등도 눈에 띕니다. 앞으로는 어떤 세금들이 뜨거운 화두로 오르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