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교통사고 줄이는 착한 세금
천재 화가 반 고흐와 2002 월드컵의 주역 히딩크 감독의 출생지, 그리고 튤립과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서유럽에 위치한 네덜란드에 가면 자동차보다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더 많이 보여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세금 때문이라는데요.
유류세랑 주행세가 다르다고요?
네덜란드의 자동차 관련 제도 중에는 ‘자동차 주행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등 보유세를 낮추는 대신 유류에 상당한 폭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차량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의 세금입니다.
Tip! 기름 값에 세금이 붙는다면 유류세잖아~ 하시는 분들
누리우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유류세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총칭하는 용어예요. 유류세를 구성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구 지방세법에서 ‘주행세’로 표기*되었던지라 주행세와 혼용되고는 하는데요.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서는 주행세 명칭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변경)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주행세처럼 주행거리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석유류 공급가액에 부가세로서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출처 : 국세 2018 2월호)
네덜란드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기존의 도로세와 차량 취득세를 없애고 주행세(Kilometer Charge)를 도입했어요. 누구나 공평하게 차량을 보유할 수 있지만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취지에서요.
네덜란드의 일반운전자는 주행거리 1km당 0.03유로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장애인용, 농업트랙터, 속도제한차량, 택시, 대중교통, 오토바이 등은 면제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처럼 주행세를 낸다고 가정을 하고, 승용차를 탈 경우 한 달에 내야 할 주행세를 계산해볼까요?
2017년 기준 서울 시민이 승용차로 내는 각종 세금이 월평균 4만 2,000원이라고 해요.(출처:서울연구원) 자동차에 부과되는 여러 종류 세금을 합친 금액임을 감안하면 네덜란드는 주행세만으로도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행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그런데, 네덜란드 정부는 개별 자동차 주행 거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GPS 기술이 활용됐어요. GPS는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화면에 보여줄 때 이용되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네덜란드 국세청은 차량에 부착된 GPS 장치를 통해 차량별 이동시간 및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고, 이를 토대로 세금고지서를 발부해요. 구간별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차를 많이 운행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운행할수록 적게 냅니다.
또한 혼잡시간대에 운행은 추가 세금을 부과해 교통체증과 사고율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해요. 자동차 운행이 줄어드니 배기가스도 함께 줄어들었겠네요.
아! 네덜란드 정부는 모든 차량에 주행시간과 거리를 기록하고 관련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GPS를 장착해 그 정보에 근거해 청구서를 발급하지만, 주행 정보는 법률·기술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정부당국은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는 없다고 합니다.
주행세, 운영되는 방식이 신기하죠?
네덜란드가 교통 혼잡과 사고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 주행세. 세금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목적과 역할이 뚜렷한 착한 세금으로 환경도 지키고 사고도 막아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