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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이 도서관으로 돌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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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남편과 귀농해 슬로우라이프를 시작한 이누리 씨는 귀농한 동네에 가까운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매번 차를 타고 30분가량을 나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이누리 씨를 위한 변화, 어디 없을까요?


생활 SOC가 확충됩니다!

이누리 씨 같이, 편리하고 유용한 생활환경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개념을 처음 도입하며 올해 예산안 중 8조 7,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2022년까지 30조 원(지방비를 포함하면 48조)을 투자해 생활 SOC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SOC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시설로 대표적으로 도서관, 체육관, 공원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우리 국민의 편리하고 안온한 삶을 위해 투자한다는 말이죠.

계획대로라면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10분 이내로 생활 SOC 시설에 접근이 가능해지는데요. 생활 SOC와 확충 계획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활 SOC가 뭐예요?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등.

이 모두가 생활 SOC!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사회 간접 자본이란 뜻으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을 말해요. 도로/항만/철도 등 교통시설이 대표적이죠. 


기존 SOC가 토목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설을 구축했다면, 생활 SOC는 사람/이용을 중심으로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요. 예를 들어 퇴근 후에 들릴 체육센터, 방과 후에 책 읽으러 갈 작은 도서관 등을 세우는 식이에요.


생활 SOC 시설, 올해는 얼마나 늘었나요?

출처북카페형 도서관 @제주도서관

올해 정부는 생활 SOC 확충에 작년 대비 50% 증가한 예산을 투입했어요. 이에 따라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크고, 2)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으며, 3) 지역별로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10가지 주요 투자 분야가 선정됐는데요. 오늘은 대표로 3가지 투자 분야를 소개해드릴게요.

① 문화/생활 편의시설이 늘어나요.

체육센터, 작은 도서관이 더 많아지고 노후한 시설은 리모델링과 현대화를 거쳐요. 다양한 연령대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센터도 세워진답니다.

② 지역 관광 시설이 새로 생겨요.

휴일에 가족과 놀러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 박물관 등 전시 시설이 세워져요. 또,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화재 안내판도 보기 좋게 정비됩니다.


출처e-스포츠 경기장 @IGN KOREA

③ 미세먼지에 대응해요.

봄이 지나도 미세먼지가 계속돼서 걱정이 많으시죠.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돼요. 또, 도시 안팎으로 단절됐던 숲을 연결해 맑고 찬 공기를 끌어다 줄 바람길도 조성된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그렇다면 향후 3년간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체육 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을 위주로 생활 SOC 확충이 어떻게 이뤄질지 알아보아요.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현재 963개에서 1,400여 개로 늘어나요. 현재는 인구 5만 3천 명이 체육관 1개를 나누어 쓰고 있다면, 2022년에는 3만 4천 명이 1개를 사용해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공공도서관은 현재 1,042개에서 1,200여 개로 늘어나요. 현재는 인구 5만 명이 도서관 1개를 나누어 쓰고 있다면, 2022년에는 4만 3천 명이 1개를 사용해요.

농어촌 등 취약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에요.


그 외에 이런 변화도 있어요!

-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40%로 증대

-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

-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곳씩 설치

- 주민건강센터 확충

- 교통사고 감축

-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

-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 석면슬레이트 철거

-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개선

-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



생활 SOC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어제 내가 낸 세금이 가까운 미래에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세금이 쓰여 가져올 변화를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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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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