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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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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짧았던 봄이 지나가고 날씨가 무더워진 것 같네요~ 긴팔 옷을 집어넣고 여름 옷을 입으시는 분들도 제법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 주제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모범납세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혹시 납세자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매년 3월 3일입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이나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는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선발원칙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실한 신고납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반면 모범납세자 선정에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선발원칙을 통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 간, 지방국세청장표창 이하 수상자는 2년 간 세무조사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1년 간 유예받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이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할 경우에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간, 지방국세청장표창 이하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 간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2년 간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그 외에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일반국세민원증명 발급시 ‘모범납세자 표창이력’ 표기)할 수 있고 세무서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을 수상일로부터 3년 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이렇게 많은 세정상 우대혜택을 제공 하는데요! 세정상 우대혜택 외에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도 제공하고 있답니다~ 사회적 우대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명리조트가 보유한 전국의 콘도와 호텔 회원수준의 요금 할인

✔ 각 지방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국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할인혜택

✔ 전국 11개 은행에서의 금융우대 혜택(대출금리 경감, 보증심사·신용평가 우대)

✔ 지방자치단체·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 수상일로부터 3년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 다양한 우대혜택이 주어지는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지금까지 모범납세자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선발이 되고 어떤 혜택을 제공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세청이 실시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통해 성실한 모범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에 따라 공정한 세금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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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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