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국의 창문세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창문세가 도입되기 전

영국에서는 벽난로세를

먼저 시행했다고 합니다.

창문세보다 앞서 시행된,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영국의 ‘벽난로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벽난로세" "화로세"

"hearth tax,fireplace tax 

"벽난로세" "화로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은

과거 영국에서 권력자들이 부족한 재정을

국민들로부터 거두기 위해

정당한 명분을 찾다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영국 국왕인 찰스 2세는

찰스 1세가 처형되었던 원인 중 하나인

의회와 세금 갈등 문제를 피하고자

일반인들을 납세 대상으로 한

벽난로세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벽난로세는 주택에 화로나 벽난로가 있으면

부유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벽난로세는

1662년 재산세의 개념으로 도입되어

화로당 2실링씩 1년에 2회

납부하도록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벽난로세는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벽난로나 화로를 가지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부과되어

많은 세수를 거둬들였습니다.

영국의 당시 세입규모는

약 180만 파운드였는데,

벽난로세로 무려 20만 파운드를

거두었으니 말입니다.

개인소득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된 점도 문제였지만,

징세관이 벽난로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집에 들어오는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이에 불만이 생긴

사람들이 화로를 없애고

집안에서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화재가 일어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윌리엄 3세와 메리 공동국왕은

치솟는 사람들의 반발을 막고

 떨어지는 민심을 사기위해

1689년 벽난로세를 폐지했습니다.

폐지된 벽난로세로 인해

부족해진 국고는

또 다른 비합리적인

세목 신설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창문세"입니다.

1696년 영국 국왕 윌리엄 3세는

창문의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영국의 건축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17세기에 지어진

고성이나 고택에는

유난히 굴뚝이

눈에 잘 안 띄며,

창문이 드문 고성이라면

18세기 건물이라고 합니다.

황당한 납세제도가 건축양식은 물론

사람들의 주거방식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나요?

세금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어떤 세금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