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아 국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입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추진

  * ’18.7.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시행으로 용어 변경

가. 자영업자(개인) 세무검증 유예·면제 등

 ○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적극 완화 추진

※ (지원대상) 외부세무조정 대상(소득령§131의2) 기준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

  ⇨ (업종별)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 첫째,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

    * (기 통지분) 조사착수가 이미 사전통지된 경우,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 가능

- 둘째, ’19년 세무조사대상 선정(’17년 귀속분)에서 제외

- 셋째, ’19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

  * (기 안내분)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나. 소상공인(법인) 세무검증 제외·면제 등

  ○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 한시적 완화 추진

※ (소기업)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

  - ’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   

   * (기 안내분)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또한,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11년 최초 시행)를 지속 실시

다. 간편조사 대폭 확대

○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대상 간편조사(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 확대

    * (요건) 신고성실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체납 등이 있더라도 적용대상 포함

       (방법) 납세자 부담이 큰 장부 등 일시보관·현장조사 금지, 조사기간 연장 최소화

   - 성과평가시 간편조사 추징실적 제외로 실질적 효과 유도

가. 일자리 창출 지원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하여 우대

  * 일자리 창출계획 접수실적: (’16) 9,294업체/35천명 → (’17) 17,200업체/52천명

○ 자영업자 등의 창업·고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월별 창업동향, 상용·일용근로자 고용규모별 현황 등 국세통계 확대 공개

  * 시·군·구별 창업·폐업 현황 및 ‘뜨는 업종, 지는 업종’ 현황 등 신규 공개

  

나. 혁신성장 지원

○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 강화

※ (혁신성장 세정지원단, ’18.8.)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애로 신속 해소

○ 특히,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민원업무 편의 등 적극 제공

다. 세무애로 해소

○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 강구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18.8.)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세무사와 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

○ 영세납세자지원단(’09년부터 시행), 세무지원 소통주간 등을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

가. 세금납부 유예

○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실시

    * 세금납부 유예(건수/금액) : (’17.2/4분기) 14.5만/3.1조 → (’18.2/4분기) 14.6만/3.2조

○ 특히,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

   * (예) 직전 3개월 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를 분석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나. 사업재기 지원

○ 금년부터 시행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적극 뒷받침

※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체납액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18년 최초 시행, ’18.7월말 현재 473명 72억 원 체납액 면제)

○ 영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 실시

가. 근로·자녀장려금

○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장려금도 추가로 검토하여 신속 지급

○ 지급금액·연령·주기 확대 등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

  *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규모(가구/금액): (’18) 280만/1.8조 → (’19) 445만/4.7조

나.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

  * ’18.7월말 현재 신청대상 근로자 236만 명 중 224만 명이 신청(신청률 94.9%)

○ 근로자 적격요건 정보 등을 관련부처에 적극 제공·지원

다. 환급금 조기지급

○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 환급액(’17.2기): 46만 명, 1조 5,653억 원

 국세청은 금번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