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세청 세수는?"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국세청(국세청장 한승희)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이라도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국세통계는 조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회에 걸쳐 조기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79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합니다. 1차 조기공개하는 79개는 지난해(71개)보다 8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표(’17년 440개)의 18.0%에 해당합니다. 분야별로는 부가가치세 33개, 법인세 16개, 징수(세수) 13개, 상속·증여세 8개, 소비세 7개, 기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목별: 소득세(76.8조원), 부가가치세(67.1조원), 법인세(59.2조원) 순이며, ’16년에 비해 각각9.6%, 8.5%, 13.5% 증가
○ 세무서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 (11.6조원)로 ’10년 이후 7년 만에 1위 달성, 2위는 ’16년 1위였던 수영세무서(10.9조원)
○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액은 총 7,188억 원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인원은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17년 말 현재 가동 법인사업자는 88.4만 개로 ’16년에 비해 5.7% 증가하였고, 개인사업자도 634.2만 명
으로 4.8% 증가
○ ’17년 신규 법인창업자는 12.5만 개로 ’16년에 비해 0.7% 감소하였고, 개인창업자는 116만 명으로 5.4% 증가
- 업태별로는 도·소매업(28.5만 명), 서비스업 (27.7만 명) 순으로 많아
○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0억 원
, ’16년에 비해 1.7% 증가
○ 평균 증여재산은 182백만 원
, ’16년에 비해 15.9% 증가
○ ’17년 신고법인 수는 총 69.5만 개로 도·소매업
(23.8%)의 비중이 제일 높고, 총 부담세액은 51.3조 원
*으로 제조업(39.5%) 비중이 제일 높음
* 법인세 신고서상의 총부담세액 합계치로서 체납정리 등 실제로 수납된 법인세수(59.2조 원)와는 차이
○ 개별소비세가 ’16년에 비해 7.8%, 교통·에너지·환경세
1.3%, 증권거래세 6.8%, 주세 3.1% 증가
- 유흥주점과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감소 추세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16년 감소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
- 울산이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의 절반(46.9%) 차지
○ 전화상담은 429만 건으로 ’16년에 비해 3.1% 증가, 인터넷상담은 24.3만 건으로 3.3% 증가
통계표는 인터넷상의 ‘국세통계’, ‘국세청’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누리집(homepage)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통계: http://stats.nts.go.kr/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기 공개’(10월 예정)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예정)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 실생활과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