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세무조사 절차 개선 중, 납세자 권익을 위해!!!
조회수 2018. 7. 5. 12:48 수정
[카드뉴스] 국세청에선 요즘
세무조사 절차 개선 ing~
작년 국세청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 등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
설치·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회의를 거쳐 국세청
납세자 권익을 위해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하길
권고했습니다.
국세청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교차 세무조사 규정 상세화 등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5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국세기본법의 개정 외에
- 교차조사 규정 상세화
-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운영개선
- 조사분야 성과평가 방식 개선 등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5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청은 앞으로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적법절차가
조사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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