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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세무조사 절차 개선 중, 납세자 권익을 위해!!!

조회수 2018. 7. 5. 12: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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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세청에선 요즘

세무조사 절차 개선 ing~


작년 국세청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 등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

설치·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회의를 거쳐 국세청

납세자 권익을 위해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하길

권고했습니다.



국세청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교차 세무조사 규정 상세화 등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5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국세기본법의 개정 외에



- 교차조사 규정 상세화

-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운영개선

- 조사분야 성과평가 방식 개선 등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5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청은 앞으로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적법절차가

조사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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