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6. 25.(월)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통계센터｣의 출범을 알리는 개소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세통계센터｣는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이 비식별화된 국세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이용자가 직접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뒷받침하는 플랫폼(Platform) 내지 거점(據點)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정보의 과세목적 활용과 납세자 비밀 보호를 중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세정보를 개방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한승희 청장 취임이후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 결과, 그 첫 성과로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통계작성의 근거인 미시자료(microdata)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및 정부혁신 방향과도 부합한 것입니다.

 출범 첫해인 금년에는 시설 규모, 인력 등을 감안하여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하되, 향후 이용자의 수요와 조직･인력 확충 등을 감안하여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 이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용을 위한 사전 상담과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분석결과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식별가능성, 연구 분석 목적에 부합 여부 등 심의를 거쳐 반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통계센터 이용률과 추가수요를 감안하여 관련시설 및 장비 등을 증설․확충하고 통계·IT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국 권역별 국세통계센터(수도권, 영남, 호남)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이용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2020년 예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통계서비스의 개발 등을 통해 일반 국민도 국세통계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