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이야기 - 201억 원 재정누수 적발한 정완기 조사관
내가 닦은 길 위에 두려움은 없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우수사례 선정자 인터뷰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완기 조사관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가정 내 불필요한 지출을 알아내고, 가계 재정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해서 안정적으로 가계를 운영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이와 같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돈의 흐름뿐 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감사와 산하단체 감사, 감사결과의 처리와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등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이 그곳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축하인사가 오고갔습니다. 감사3팀의 정완기 조사관에게 쏟아지는 축하로,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한 ‘2017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 조사관의 ‘의료사업자 성실납세 지원인프라 구축’이 우수사례에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매출 누락을 발견하고 201억 원의 재정누수를 적발한 것으로 몇 년 전 지방 세무서에서 대표적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료사업자의 신고 성실도를 분석해온 것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로 전입하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로 나온 성과였습니다.
2001년 2월 임용된 정완기 조사관은 순천 세무서 민원실에서 초임 시절을 보내고, 부가, 법인 재산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본청 감사담당관실에 전입하였고, 묵묵히 세무공무원으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환자부담금으로 나뉘는데, 환자부담금의 경우 환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가 의미 있었던 것은 시스템상의 오류를 발견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누수까지 원천차단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병의원사업자에게 안내하는 의료업자수입금액합산표는 의료업자가 신고한 보험수입금액과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수집된 보험자료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생성한 것으로 의료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액보다 환자본인부담금을 과소신고하여도 과세자료로 생성되지 않아 세원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 조사관은 이런 세원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세무서 직원 및 관련자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의료업자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여부 점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액 대비 환자본인부담금 과소신고 여부 점검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전 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201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였고, 제도 개선을 통해 성실납세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했습니다.
아빠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야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가정과 직장 모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완기 조사관. 가끔 힘들기도 하고, 일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본청에서 근무하기에 일선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는 최고의 훈장을 받고 싶다는 정 조사관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출처: 국세지 2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