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면 세금 낸다? 폭우세가 뭔가요?
최근(2019년 3월) 미국 동부 지역 뉴저지주의 필 머피 주지사가 청정 폭우·홍수 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뉴저지주에서는 ‘폭우세’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면 세금을 내야 하는 폭우세는 무엇이고 왜 만들게 된 것일까요?
폭우세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않고 지상으로 유출되는 정도에 비례해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포장된 주차장이나 지붕과 같은 공간의 면적이 대상이 되는데요. 대형쇼핑몰처럼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공간을 많이 가진 건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건물에 있는 포장 공간이 빗물을 흡수하지 않으면, 홍수가 발생하거나 도시 전체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람으로 인해 하수시설 오염, 홍수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우세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비가 올 때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거주민들이 책임을 나누기 위해서죠.
이름만 들으면 “빗물에 세금을 매긴다고?”하며 놀랄 수도 있지만, 투수 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미국의 민주당은 “내리는 비가 아니라 ‘더러운 유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폭우세와 비슷한 세금으로는 이미 독일에서 시행 중인 ‘빗물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면적에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빗물세 도입 후 독일에서는 저류 및 침투 시설과 빗물을 재활용하는 식물 재배시설들을 갖춘 건물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수도 요금과 수돗물 사용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폭우세’가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뉴저지의 폭우세 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