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국세청은 2018.3.2.(금)부터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개인납세자는 종전까지 최소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기준을 폐지하여 소액의 세금포인트라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인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2천 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 5천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 세금포인트 50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납세자

   ** 세금포인트 500점 이상 1,0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법인납세자

 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법인납세자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국세기본법 제6조) 및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개인)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인) 최근 2년간 체납발생 사실이 없으며

 ③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④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과에서 담보면제 승인요건을 검토 후 승인여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①나 스마트폰 앱②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 세금포인트의 사용으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소득세의 경우 납세담보 보증액의 연 1.6%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