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전,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한 번 더 꼼꼼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바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알려드리는 각 항목을 잘 살펴보시고, 연말정산과 관련해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시길 바랄게요!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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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 중 실제 부양한 자녀만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직전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그 자녀가 없다면 2)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녀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 원 한도)를 연금저축 세액공제(납입금액의 12~15% 공제, 400만 원 한도)로 착오​해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항목을 잘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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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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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 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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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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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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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 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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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병·의원),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감면 대상 외 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가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또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해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