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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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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직원과 함께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선영 씨는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자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없는지 찾아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루누리가 뭔가요?

두루누리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와 달라진 점은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월 215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이니만큼,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인 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는 매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게 되며, 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근로자 수가 5명인 사업장에 고용된 A 씨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월 9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7만 2천 원(80%)을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로 나뉘었고 지원 규모도 달랐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30% 지원은 중단되었고,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80%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가입자의 기준은 지원 신청 직전 1년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 자세한 지원 대상 등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두루누리 지원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고지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즉, 기존 급여에서 공제되었던 보험료가 지원을 받는 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요. 4대 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서류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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