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 10, 667.4는 무슨 뜻?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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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10? 667.4?
이 숫자들이 국민연금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숫자의 의미를 알아보아요!
‘1’은 국민연금은 개인에 대한 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질병, 노령, 장애, 빈곤과 같은 사회적인 위험을 국민이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인데요. 가족단위가 아닌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노후에 연금을 받는 것도 개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가끔 부부가 모두 연금에 가입하면 한 명만 받는다고 알고 계신분도 있는데, 이것은 오해!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모두 받을 수 있어 손해가 아닙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1국민 1연금 실현을 위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임의가입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군복무·출산·실업크레딧과 같은 제도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는 매달 내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의미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와 개인이 절반(4.5%)씩 내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를 모두 냅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나의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사업장의 대표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합니다. (각각 4.5%씩 부담)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소득이 없어 잠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제외대상>
-타공적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공단 직원 포함)·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앞선 제외대상자의 배우자 중 소득이 없는 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외의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OECD 34개국 중 공적연금에 의무가입하도록 운영하는 22개 국가의 평균보험료율은 15.4%
‘10’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조건을 의미합니다. 매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일정한 이자가 더해진 금액(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667.4’는 국민의 든든한 노후자금 기금적립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2월 말 기준으로 667.4조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면에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2041년에는 1,77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곳으로, 매월 기금운용현황과 투자 포트폴리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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