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압류 막는법 (feat. 안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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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사업을 시작한 A씨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빚이 많아졌고, 법원에서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매달 받고 있는 국민연금도 압류가 될까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을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현재는 185만원)는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 계좌가 일반 계좌라면,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는데요. 이를 보호하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면 된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제화된 통장입니다. 압류가 금지되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을 받는 전용계좌이기 때문에 입금은 국민연금만 가능합니다.
●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급여는?
노령(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이며,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인 185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월 연금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
● 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안심통장은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통장 신청은 어떻게?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