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의 특성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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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후가 길어지고, 노후에 필요한 비용 증가,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부양 역할의 축소 등으로 노후준비는 ‘나’ 혼자 대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 모두 공동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의 특성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가입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소득의 9%)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운영합니다. 노령, 장애, 사망,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국민연금의 특성은?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법령에 의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며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또 기금소진에 대한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기금 적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현재 독일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기금이 없거나 일부만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없이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
▷세대간 소득재분배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계로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의 수익비가 연금제도 성숙 이후 세대의 수익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지원을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 보장
오늘 연금이가 알려드린 내용이 왜 국민연금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지, 국민연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4차 재정계산을 통해 달라지는 국민연금의 모습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