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제도의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하여 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하고,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19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면서 2003년에 처음으로 재정계산이 실시되었는데요.

국민연금 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은 2018년, 올해에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기초로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산출하여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여 지출을 위한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수입과 지출의 대부분은 각각 보험료와 연금 급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험료 납입과 연금급여 지급 기간은 전 생애 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저출산, 고령화, 물가상승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 예정 시기보다 4,50년 전부터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세계 어느 나라의 공적연금보다 건강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검진을 통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