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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풀려났으니 박근혜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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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월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데요.

출처노컷뉴스

그런데 비교 잣대와 원칙이 

타당한지 따져보지도 않고 

구치소 ‘석방’을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언론과 정치권이 

부채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까칠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보석을 허가했는데요.


김경수 지사는 

경남 창원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드루킹 일당 등 

증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됩니다.

79일만에 경남도청에 출근한 김경수 지사

출처노컷뉴스

김 지사 보석이 결정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유 변호사는 형집행정지 사유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형평성 논리를 내세워 

김 지사도 풀려났으니 

박 전 대통령도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굉장히 예민

KBS는 4월17일 뉴스에서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소개했는데요. 


이어서 YTN도 17~18일 뉴스 

‘김경수 보석에 野 반발...朴 석방론 재점화’에서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을 계기로 

자유한국당 내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죠.

중앙일보도 18일자 1면

‘김경수 보석 도지사 복귀’ 기사에서

“김경수 지사의 보석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몰려든 지지자들은

‘김경수’를 연호하며 박수를 쳤고,

다른 한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김경수만 풀어주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썼는데요.

출처ⓒ 연합뉴스

이는 김경수 지사 석방과 

박 전 대통령 석방을 

한 기사에 안에 뒤섞어놓고 


한쪽이 됐으니 

다른쪽도 돼야 한다는 

연상효과를 주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놀라움

오늘(4월18일) 자유한국당 수뇌부들은

아예 대놓고

김경수와 박근혜의 형평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경수 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는데요. 


황 대표는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의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놨다”며 

“그런데도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나”라고 

문제삼았죠.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김 지사 석방에는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그러한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요건 충족 뿐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 시각에서 

이번 신청 건을 합리적으로 

심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죠.

김경수 지사의 보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똑같은 잣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석방조차 거래의 대상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호사 출신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복귀를 노리는 친박세력들이 

기획한 정치적 액션이며, 

이 타이밍에 논란을 만들어내려 하자 

자유한국당과 언론이 

이를 받아들인 것 같아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이어서 김경수엔 관대하고

박근혜는 감옥에 가뒀다고

형평성을 제기한 황교안 대표 주장을 두고


법률가로 형집행정지가

어떤 때에 가능한지

모르고서 하는 얘기인지 의문”이라며

“무능한 것인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등지고서라도

필요하면 주장하기로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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