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으로 가짜뉴스 퍼뜨리는 자유한국당
조회수 2019. 3. 28. 18:18 수정
가짜뉴스 낚시질에 속지맙시다!
출처: 평화나무 제공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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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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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페이스북
출처: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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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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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에서
자유한국당이 걸어놓은
이 현수막 본 사람 있나요?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듯한 이 멘트…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아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팩트체크해 보니까
‘가짜뉴스’ 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먼저 지난 3월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정의당·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유권자의 사표를 막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선거제도로
정당지지율에 근거해
의석수를 나누는데요.
한국당은 과거 이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합의하기도 했죠.
지난해 말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했는데요.
한국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던 차에
지난해 12월15일 한국당을 포함한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검토’,
‘의원 정수 확대 논의’ 등을 담은
합의문을 내놨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할 경우
국회 의석수가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아직 국민 다수가
의원정수 확대를 원치 않아
정개특위 내에서도
의원정수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습니다.
여야5당 합의 3개월 뒤인 지난 3월10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반대’,
‘비례대표 폐지’ 등
기존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내놓으며
합의를 깼는데요.
합의 파기 뿐 아니라
헌법 41조 비례대표제
입법명령 조항까지 무시해
한국당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당은 이 여야4당의 합의를 비판하며
해당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이에 정의당·민주당 등은
한국당 현수막 위아래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개특위를 명예훼손하는
자유한국당의 가짜뉴스에
속으면 안될거 같은데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오인하게 만드는
자유한국당의 속셈에
놀아나지 맙시다!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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