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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역시… 이재용 삼성 승계, 박근혜도 알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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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출처뉴스타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알게 된 시민들은

광화문 앞에서 촛불시위를 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는데요.

출처ⓒ 연합뉴스

결국 지난해 3월10일 박근혜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구요.

같은달 31일 박근혜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구속됐죠.

그리고 1년 후,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씨 1심 선고에서

18개 혐의 중 16개가 인정됐는데요.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70억 추가 출연 요구,

정유라 승마지원 명목

삼성그룹 213억 약속,

최순실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계약 압력 등)

법원은 박근혜씨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를 내렸죠.

그러나 이 1심 선고는

박근혜씨가 대통령 시절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 말이 많았는데요.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오늘 선고된 2심 판결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그룹 승계작업 지원을

 묵시적으로 청탁했다”며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죠.


 그리고 박근혜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보다 징역형은 1년,

 벌금형은 20억원이 늘었죠.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1심 재판부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계작업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고한 것과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삼성전자로부터 16억 원 상당

 뇌물을 받은 시점에

 대통령이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봤는데요.


 당시 청와대가 승계작업을 알아본 정황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업무수첩,

 민정수석실 작성 보고서 등에서

 확인됐습니다.

왼쪽부터 현대원 전 미래전략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근혜씨,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출처ⓒ 연합뉴스

박씨는 19개 범죄사건에서 모두

유죄(일부유죄 포함)를 선고받았는데요.


박씨는 53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

강요한 사건을 포함,

기업 8곳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강요미수 사건 9건에

유죄(일부유죄 포함)가 선고됐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근혜씨.

출처ⓒ 연합뉴스

 이밖에 최순실씨에게

 직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사건 4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모두 인정됐는데요.


 박근혜씨의 총 형량은

 징역 33년으로 늘었습니다.


 박씨는 지난 7월20일

‘국정원 자금 36억 원 뇌물수수’

 사건에서 징역 6년,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사건이 병합되지 않을 경우

 형량은 누적됩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씨 형량은 1심보다 강화됐고

안 전 수석 형량은 감형됐죠.

안종범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민중의소리

 재판부는

“최씨는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안 전 수석은 일부 혐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의 진술은 이 사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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