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사법부도 못믿겠습니다
조회수 2018. 8. 2. 18:30 수정
사법부 신뢰도 하락에 매우 큰 공헌을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처: 사진=김현정 미디어오늘 PD
출처: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요즘 뉴스를 보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심지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사건 덕분에(?) 말이죠.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jpg
요즘 TV뉴스에 꼭 등장하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의 소망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가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인건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단 한순간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 사건 덕분에
많은 국민이 분노합니다.
나의 분노를 이 짤로 대신한다.jpg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조계 인사를
사찰하고 외압을 가했는데요.
심지어 정권 (당시 박근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라고
판사들을 감시하고 협박도 했는데요.
그 결과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신문·방송·뉴미디어 별로
홍보 전략을 세워
언론플레이를 계획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실제 언론인을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상고법원 입법을 추진하려고
여론 영향력이 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와 접촉할 계획도
세웠죠.
지난 6월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판거래 의혹’에는
유감이지만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죠.
하지만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민간인까지 사찰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판사 사찰에 민간인 사찰까지…
정말 무섭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6월1일
성인 500명을 상대로
사법부 판결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는데요.
어제(8월1일)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신뢰도가 최악인 상황에서
사법부 불신이 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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