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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은 대체, 언제 넣은거죠?

하루 5분, 뉴스 공부하는 학습지! 오늘은 정치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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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나 의원님 이번에 예결위 위원장이 되셨다면서요? 대박이네요 축하합니다.
국회의원 안혜나
국회의원 안혜나
국회의원 안혜나
국회의원 안혜나
허허 장슬기 의원, 고맙소
의원님 지금 예산안 심사중이실텐데.. 사실 이번에 제 지역구의 유명한 땅 부자가 땅 옆에 도로를 하나 깔아주면 땅값이 아주 대박터진다고 하던데요.
국회의원 안혜나
국회의원 안혜나
그런데요?
혹시 이번 예산안에 그 지역에 도로 까는 50억만 슬쩍 편성해주실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안혜나
국회의원 안혜나
국회의원 안혜나
국회의원 안혜나
에헤이, 그게 말이 되오? 거기서 50m만 가면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왜 도로를 또 깝니까?
그 땅부자가 다음 선거 때 저를 도와주기로 해서요, 제가 이번선거에서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것만 어떻게 좀...
국회의원 안혜나
국회의원 안혜나
국회의원 안혜나
국회의원 안혜나
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이런 식의 쪽지예산으로 낭비하려 하다니!
위원장님, 제가 먹을 돈의 반띵해서...
국회의원 안혜나
국회의원 안혜나
잠깐, 거기가 어디라고요?

질문Q

왜 쪽지예산이라고 부르나요?

답변A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쪽지에 써서 몰래 예결위 위원들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하면서 카톡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쪽지예산의 이름이 카톡예산이 될 날도 멀지 않았군요~!

질문Q

왜 국회 예결위 위원들에게 부탁하는거죠?

답변A

의원들이 쪽지를 주는 시기는 대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이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계수조정이란 정부 예산안을 예결위원들이 쭉 보고 이걸 빼고 이걸 넣자.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Q

예산안 통과가 어떤 과정을 거치기에, 이때 쪽지예산이 오가는 건가요?

답변A

예산안은 일단 정부가 짭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런 정부 부처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내년도 돈을 계산해서 종합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지요. 그럼 기획재정부가 이걸 종합해서 내년도 세금이 얼마 들어올 것 같으니 얼마를 쓰고 어디에 부족하니 이걸 빼서 저기에 넣고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 직원들에게 피자를 쏜 이유가 이것이죠.

그렇게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줍니다. 국회에는 각 부처를 감시·담당하는 상임위가 있는데, 국회는 이 부처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결위에 보냅니다. 그럼 예결위가 심사해서 통과시키면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본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합니다.

질문Q

그럼 단계도 많은데 왜 하필 예결위인가요?

답변A

A. 물론 각 부처 예산을 짤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개입해 엉망이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가장 활발하게 쪽지가 오는 때는 예결위입니다. 왜냐면 최종 조율단계거든요, 이때 자기 쪽지를 쓱 들이밀어도 눈에 안 띌 가능성이 높죠, 예산안 전체가 심사되니까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국회 속기록에 남습니다. 때문에 자기 손에 피 안묻히고 몰래 쪽지로 쓱 밀어넣는거죠. 게다가 중요한 예산안 심사과정은 계속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질문Q

쪽지예산이 얼마나 되길래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답변A

늘어난 SOC 예산 13천억이 다 쪽지예산은 아닐겁니다. 사실 쪽지를 주는 사람들이 하도 많고 액수도 다양해서 정확한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추정되는 돈만 2013년 이후 수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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