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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회 상임위회의 무단결석 1등, 출석은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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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전체 출석률 86%, 결석률 9%
출석률 1등 92.15% 행정안전위원회
출석 꼴찌는 80.44% 외교통일위원회
한국당 결석률, 민주당보다 2.7배 높아

#1. 국회 상임위원회란?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두 16개입니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현재는 288명)이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는 각자 담당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20대 국회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입니다.


1.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대통령비서실 등

2.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3.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등

7.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등

8. 국방위원회: 국방부

9.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13.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15.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1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상임위 회의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릴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5월30일부터 데이터를 집계한 2018년 6월4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95회로 회의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86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82회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체 상임위 평균 회의 수는 66회입니다.


해당 기간 날짜수가 736일이므로 상임위 하나 당 11일에 1번 회의를 한 셈입니다. 11일에 1번 있는 회의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참석했을까요.


#2. 20대 국회 상임위 요약 통계


집계 기간에 1051회의 상임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1051회 동안 참석했어야 하는 의원 수는 2만2411명입니다. 그 중 출석은 1만9351명으로 86.35%입니다.


반대로 무단 결석은 2056명, 9.17%를 차지합니다. 무단결석은 아무런 사전 양해 없이 상임위에 안나온 의원들입니다. 휴가나 결석 사유를 미리 밝히는 '청가(청원휴가)', '출장' 등 결석은 무단 결석에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청가(청원휴가)와 출장 결석만 따로 보면 각각 1001명, 3명으로 4.47%, 0.01%입니다. 무단결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각 상임위별 출석률과 무단 결석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열려라국회 누리집

행정안전위원회가 92.15%로 출석률 1위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가 91.08%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출석률 꼴찌는 80.44%를 기록한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외통위 의원들의 평균 당선 횟수가 4.01회라는 점이 눈에 띄네요.


#3.정당별 상임위회의 결석률 & 출석률

출처열려라국회 누리집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정당만 포함했습니다. 결석률과 출석률 순위가 반비례하네요. 결석률이 높은 순서인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을 뒤집으면 출석률 순위가 됩니다.


출석률의 높고 낮음은 오로지 출석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회의에 출석하는 것 말고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석률은 마음만 먹으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가서를 제출하면 결석이 아닌 청가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현재 장관직을 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도종환, 김영춘, 김영주 의원은 출석률이 60%도 되지 않지만 결석률 또한 4%를 넘지 않습니다. 매번 청가서를 제출한 덕분입니다. 게다가 국회법32조에서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석하는 의원은 엄밀히 따지면 법을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데이터저널리즘에 사용된 20대 역대 국회의원 302명의 상임위원회 출결 성적표 전수 데이터를 시민사회에 공유합니다. 보다 나은 데이터저널리즘은 데이터의 공유에서 시작된다고 뉴스래빗은 믿습니다.


아래 기사로 이동하면 기사 페이지 내에서 상임위 출결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시고, 분석 가공하세요. 뉴스래빗보다 더 나은 의미를 발견하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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