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병역특례, 꼭 필요할까요?

국군의날 특집 설문조사 결과 발표!
뉴스래빗 작성일자2018.10.01. | 323  view
뉴스래빗 병역특례 설문조사

설문 참여자 프로파일링:
1. 남성 (군필, 미필, 면제)
2. 여성 (주변에 군인 존재 여부)
3. 제3의 성

사람들은 손흥민, 방탄소년단 등 병역 특례 논란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설문에 모두 119명이 참여했습니다. 남성 82명, 여성 34명, 제3의 성 3명입니다.


남성 82명 중 군필자가 62명,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7명, 미필자가 13명입니다.


여성 34명 중 '주변에 군인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3명, '주변에 군인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1명입니다.

#결과1: 여성 5.15점, 남성보다 높아


처음 8문항은 병역 특례에 관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8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4.87점, 반타작 수준이네요. 남성은 평균 4.74점, 여성은 5.15점, 제3의 성은 5점을 기록했습니다.


군 생활과 군대 지식은 남성이 많을지 몰라도 병역특례 지식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보기에 있었던 '대성동 마을 주민은 병역 면제 대상이다'라는 사실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8문제 중 재미로 출제한 쉬운 3문제를 제외하면 모든 그룹의 점수가 그리 높지 않죠. 8점 만점을 기록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진설명: 병역특례 논란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종합한 그래프입니다. 인물별로 6개씩 군집한 막대를 보면 그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종합적인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막대 색깔에 집중해서 전체 그래프를 보면 해당 설문참여 그룹이 각 인물의 병역특례 적용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입니다.

#결과2: 손흥민 병특 OK, BTS는 글쎄


손흥민 선수와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모든 그룹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면 방탄소년단은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설문 참여자들의 선택이 일치합니다.


설문참여자들은 손흥민 선수나 조성진 피아니스트보다 전문연구요원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모두 같은 병역특례 대상인데 말이죠. 개인이 아닌 '전문연구요원'이라는 분류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변에서 전문연구요원을 보기 어려운 탓이기도 합니다.

#결과3: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BTS에 더 관대


여성은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 적용에 다소 부정적입니다. 막대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군인이 없는 여성'의 전문연구요원 평가는 0점입니다. 군 가산점 문제와 비슷하게 연구 분야에 적용하는 병역특례에 거부감이 느껴지네요.


한편 남성 중 미필자가 손흥민, 조성진, 전문연구요원 같은 현재 병역특례 대상자에 가장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BTS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같은 사회적 논란 대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필자는 군대를 가야 하는 입장이죠. 병특 대상 확대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느껴집니다. 반면 남성 중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 특례에 가장 반감이 심했습니다. 안 가도 되기 때문일까요?


반면 군필자가 BTS에 가장 관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처지이니 공평함의 관점에서 응답한 결과로 보입니다. 처음 소개했던 '남초' 커뮤니티의 방탄소년단 옹호 댓글이 오버랩됩니다.

#결과4: 모든 그룹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부정적


모든 설문 참여 그룹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특례 인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불공평하다는 피해의식, 특정 종교에 대한 반감, 제도 악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불신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각종 특례 규정, 어렵습니다. 문제를 내면서도 계속 다시 관련 규정을 뒤적였을 만큼 예외가 많죠. 규정이 혼돈이라면, 그 복잡한 규정들을 바라보는 우리 인식은 위 설문 결과대로 카오스입니다. 왜 병역과 특례를 둘러싼 규정과 시선은 '혼돈의 카오스'일까요?


특례자를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게 논의의 핵심처럼 보입니다.


"공정함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남성과 여성, 군필과 미필 등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답이 갈렸죠. 그런데 저마다 다른 생각 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혜택. '댓글 대전'에 참전한 네티즌이나, 예외 규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나 군대 안 가는 걸 뛰어난 능력에 대한 혜택으로 인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는데, 왜 우리 사회에서 병역 특례는 혜택일까요? 우리는 어쩌다가 군 입대하는 사람에게 '끌려간다'는 표현을 흔하게 쓰게 된 걸까요?


병역 특례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남북이 군축을 논하는 시기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봅니다.


"군대란 무엇인가?"

해시태그

Recommended Tags

#전참시

    Top Views 3

      You May Like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