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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93.5%는 '스리랑카인'과 처지가 다르지 않다

한국 등록외국인 117만명 93.5%, 109만명이 아시아 국적 대부분 비전문 노동자 비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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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이
똑똑이
야,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사는지 알아?
라이언킹
음.. 한 수십만명 되지 않을까?
똑똑이
똑똑이
놀라지 마
똑똑이
똑똑이
2017년 기준 등록외국인*이 117만1762명이래
똑똑이
똑똑이
우리나라 인구의 약 2% 정도 되는 숫자야
똑똑이
똑똑이
50명 중 1명 이상은 외국인인 셈이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법무부는 매년 '체류외국인통계'를 발표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를 국적, 연령, 거주지, 체류 자격(비자) 등으로 상세히 나눠 제공한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지만 통계에 포함된 다양한 결과를 상세히, 시계열로 들여다보는 기사는 드물다.


뉴스래빗은 2012년부터 2017년 최신자까지 총 6년치 통계자료를 취합했다. 성별, 체류 자격별, 국적 및 소속 대륙별로 다양하게 분석했다. 6년간 한반도에 일어난 외국인 수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하기 쉽게 시각화했다.


* 법령상 외국인은 등록외국인과 체류외국인으로 나뉜다. 체류외국인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 등록외국인은 9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관할 지역에 등록한 외국인이다. 이 기사는 국내에 본격 뿌리를 내린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별 반짝
그렇게나 많았어?
똑똑이
똑똑이
이미 2014년에 100만명을 돌파했다구
똑똑이
똑똑이
한국은 이미 '등록외국인 100만 시대' 5년차!
사는 사람만 100만명 넘는거면
단기 체류나 장기 여행 온 외국인까지 합하면 더 많겠어
똑똑이
똑똑이
맞아 ㅇㅇ 그런데 말이지
똑똑이
똑똑이
117만 외국인 국적이 어딘지 보면 엄청 특이해
똑똑이
똑똑이
무려 109만명이 아시아 사람이야
똑똑이
똑똑이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사람을 다 합쳐도
똑똑이
똑똑이
117만명의 6.5%에 불과해
헉 놀람

2017년 기준 한국엔 아시아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109만5508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93.5%입니다. 과연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왔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흔히 '조선족'이라 부르는 한국계 중국인(31만8768명)과 중국인(20만8343명)을 합하면 중국인만 52만7111명입니다. 국내에 등록한 아시아인 전체의 절반에 이릅니다.


베트남(15만1385명) 국적이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뒤를 잇는 우즈베키스탄(4만7722명), 캄보디아(4만5713명), 필리핀(4만5236명)보다도 베트남이 3배 이상 많습니다.


아시아인은 주로 일하러 한국에 옵니다. 체류 자격(비자 종류) 별로 나눠보니 '비전문취업(E-9)'이 전체 아시아인의 25%, 27만3275명입니다. 방문취업(H-2)이 22만4076명으로 뒤를 잇습니다. 이 두 종류만 합해도 49만7351명으로 50만명에 근접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두 비자 모두 전문성을 갖지 않는 단순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업종을 한정합니다. 특히 국내에 보유 외국인이 가장 많은 E-9 비자는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아시아 16개 국가 거주자, H-2 비자는 중국 및 구 소련 동포 위주로 발급됩니다. 애초에 아시아 국적 단순 노동자를 위한 비자가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회화' 많은 북아메리카,

'유학' 많은 유럽


아시아 외 다른 지역 국적의 경우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등록외국인 수 자체가 훨씬 적습니다. 남·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국적을 모두 합해도 7만6254명, 전체 외국인의 6% 수준입니다. 아시아 국적 109만5508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죠. 등록외국인 100만 시대이지만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서양 외국인'은 아직도 흔히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체류 목적도 다릅니다. 아시아 다음으로 국내에 많은 북아메리카와 유럽 국적을 살펴볼까요. 북아메리카 국적이 가장 많이 보유한 비자는 '회화(E-2)'입니다. 쉽게 말해 '원어민 강사'입니다. 유럽 국적은 '방문동거(F-1)', '유학(D-2)'이 가장 많습니다. 아시아 국적이 가장 많이 가진 E-9와 H-2 비자 소지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북아메리카 국적 중엔 방문취업(H-2) 1명, 비전문취업(E-9)은 0명입니다.


외국인≒아시아 노동자인 한국

'#스리랑카' 향한 사회의 편견


뉴스래빗은 2018년 1월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주 쓰는 외국어 DB'를 활용했죠. 고용주가 주로 쓰는 말들을 살펴보니 한국에 일 하러 온 외국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압적이거나, 열악했습니다.

체류 자격 상 '일하러 온' H-2, E-9 사증(비자) 보유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니 그들의 정체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인구의 2% 수준이 외국인인 사회. 외국인 열에 아홉은 아시아인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스리랑카' 이 키워드로 시끄러웠습니다. 경기 고양시 유류 저장소 풍등 화재의 전적인 책임을 스리랑카에 온 이방인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부 태도에 많은 한국인들도 비난과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스리랑카' 책임 전가 논란은 한국의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육체노동하는 아시아 노동자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편견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국적 노동자들은 한국 땅에서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외국인에게 열린 전문직의 길 자체가 극히 좁은 사회. 100만명 넘는 아시아 국적 비전문 근로자가 고압적이거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사회.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은 큰 숙제입니다.


아래 뉴스래빗 기사에서

데이터 분석 그래프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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