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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2018년 발표한 세계행복 지수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가

157개국 중에서

57위...

지표상으로는 조금 나빠졌지만,

우리라도 조금 더 행복하면 좋겠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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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송한

KBS1 <오늘밤 김제동>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2018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이슈

암환자 울리는 암보험

국민 10명 중, 4명이 가입한 암보험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에 걸쳐

암보험에 적지 않은 비용을 분담해온 사람들에게

큰힘이 되어줄 것처럼 다가와 보험상품을 팔아놓고

삶 중 가장 절박한 시점에 모른 체 한다면...

(이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직접치료인지, 간접치료인지

어디까지가 직접 치료인지가 모호할 때는

대법원 판례에도

그 계약서를 작성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2014년,

일제히 변경된 보험사 약관

암 입원비 -> 암 직접치료 입원

'직접치료'라는 부분이

보험회사 전체가

추가하게되고...

짜 맞춘 것처럼,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률이 2배 이상씩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부지급률 :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

암보험 환자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았던

변경된 암보험 조항

(암 입원비->암 직접치료 입원)

약관상 애매한 조항들을

방치한 책임이 있는,

모른 체 했던,

금융감독원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도

2013년 한국소비자원도

'직접치료'에 대한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암보험 상품 명칭을 명확히 하는 취지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2014년, 권고사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금융감독원 

그리고, 여전히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보험회사

금융감독원이 '직접치료 입원'으로

약관 변경을 주도한 이후,

급격하게 증가된

보험회사들의 암보험 영업이익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암 보험 개선안...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 혁신과제’를 발표(2018.7.9.)하면서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 직접 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급기야 9월 27일 보도자료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를 통해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 정의(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신설하고, 포함 항목 5가지와 불포함 항목 3가지를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특약으로 분리, 운영하겠다 밝혀..

금감원은 "앞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의 1인당 금액과 일수는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에서 이런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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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빠져 있는 대책들...

암보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

암의 직접치료 포함 사유와 불포함 사유의 분리 대책...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궁색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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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률이 높아진 이유는

직접치료 분쟁의 대상인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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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부지급률이 늘어난 해는

요양병원 증가율이 줄어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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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암수술 후 3~4일 만에

요양병원으로 옮겨 가야만 하는 암환우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지금에 있어서는

보험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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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애매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직접치료니, 직접치료가 아니니,

보험에 해당되니, 안되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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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원칙'만 바로 세워준다면,

이외에도 돋보였던

12월 5일의 오늘밤 브리핑!!!

콕콕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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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끝날 무렵이면

내일을 알리는,

내일이 되기 직전

시청하면 아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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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에도,

<오늘밤 김제동>